미래부·교육부TF, 교육과정 마련시 SW과목 논의 합의
민관 SW규제개선TF 16일 첫 회의 열어 규제 완화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최인영 기자 =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해 SW 과목을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코딩) 기본 교육을 시행하고 중학교의 SW 교육을 지원한다. SW 영재교육원과 SW 교육과정을 개설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도 선정한다.
정부는 SW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 실무작업반(TF)을 통해 SW 규제 완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 미래부·교육부, 연내 마련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초·중등 SW교육 강화 실무작업반(TF)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 마련 작업 시 정보과목을 포함해 논의키로 최근 합의했다. TF는 미래부, 교육부 국장급, 교사·교수, 기업인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미래부는 TF 논의를 통해 현재 고등학교에서 심화과목인 정보과학, 정보 등 SW 과목을 일반과목화하고 수능 선택과목화한 뒤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2015 교육과정 세부내용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미래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SW교과개선 토론회 등에서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논의 내용에 따라 TF 위원을 교육부 대입제도과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과학 과목은 심화과목이어서 과학 과목을 이수한 학생만 들을 수 있는데다 수능 과목에서 빠져 있어 수강 학생이 7%에 불과한 실정이다.
SW가 2018년부터 정규 교과목화되면 고교 1학년이 3학년으로 올라가는 2020년쯤 수능 선택과목에 편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부는 올해 20개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코딩) 기본 교육을 시행하고 115개 중학교를 선정해 SW동아리 운영비, 교재 보급, 교사 연수 등을 돕는다. SW 영재교육원을 운영할 학교와 SW 교육과정을 개설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도 각각 한 곳씩 선정해 지원한다.
오는 5월부터 EBS를 통해 초·중등 학생들이 쉽고 편하게 컴퓨터 언어 등 SW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TF가 연내 SW 정규 과목화 방안을 마련해 교과편성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미나 등을 열어 일부 과학 과목 선생들의 반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SW 규제 완화해 새 성장 동력으로
SW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윤종록 제2차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 팀장으로 민관합동 SW 규제개선 TF를 설치해 SW 관련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16일 각부처 실국장 등 20여명의 팀원과 첫 회의를 연 뒤 1분기 중 SW 규제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250억원을 투입해 세계 3위권의 SW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SW'(GCS)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GCS는 2017년까지 4천억원을 투입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로 빌딩모델링 SW와 공간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전략분야에서 세계적인 SW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구에 'SW융합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 기업 성장, 품질·마케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2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역시도에 SW융합클러스터를 지난해 1개에서 올해 4개로 확대 설립해 지역 기반 SW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부처 간 SW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인 SW 정책을 연구하는 SW정책연구소를 오는 3월 개소한다.
3월에는 '사물인터넷 국가전략'도 수립,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대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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